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기존 직장에서의 사용관계를 끝내고 타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개시하는 날짜가 1일이더라도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다음 날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함으로써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이직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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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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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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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