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金鍾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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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폐기 -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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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2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가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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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4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송영길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농어업인에 대한 기본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과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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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ㆍ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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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영국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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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駐留)”를 “주둔”으로 바꾸고,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교란(攪亂)되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지럽혀져”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병”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바꾸고,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빈국”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국제법상의 영문표기(‘least developed countries’)와도 뜻이 더 부합하는 “최저개발국”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漁撈)”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기잡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발전”으로 바꾸고, “출원시기”를 “신청 시기”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管下)”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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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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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이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물리치료사법안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2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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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대피요령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도울 수 있도록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며,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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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