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현재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는 대학의 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대학의 장을 임용추천함에 있어 그 후보자를 대학평의원회가 선정하거나,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안 제2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민중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