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큼.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자인 지역가입자 250만 명의 39.4%, 163만 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자의 72.3%가 월 125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6년12월 기준). 체납자 상당수가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