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또한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직권남용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옴부즈맨은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경찰옴부즈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음(안 제4조).

마. 경찰옴부즈맨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경찰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