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金鍾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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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법치를 지켜나가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이전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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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설치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석면의 제거 및 안전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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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국민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준비물 지원과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해영 등 2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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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서영교 등 12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26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