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임.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C형 간염 발생으로 인한 만성화, 암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C형 간염의 집단감염으로 국민건강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2차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안 제2조제4호 버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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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