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적 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2항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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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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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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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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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