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4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비군훈련과정 중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외부강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강사 중에 특정한 국가기관이나 정책을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군의 신분상 정치적 중립과 평상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및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