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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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을 신설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지원을 명시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병철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고 명시하고 있는바, 전통 문화재를 보존ㆍ전승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항온ㆍ항습ㆍ방재ㆍ환경정화시설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ㆍ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서(보험급여 중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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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 품질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6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장철민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ㆍ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국민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시술자와 시술소의 등록과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하고(안 제126조제2항),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3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과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선출을 통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전체 수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기반 조성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의지와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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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명시하여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법률 확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여 원할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대의성을 높이고,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민병덕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문화재청”의 명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