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단계의 조정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시설 운영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집합금지 등의 명령을 고의?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시설의 관리?운영자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