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0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도 늘어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기업의 특성상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유통망 진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