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9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은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받는 사례가 있음. 특히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도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