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3
- 기권 2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