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건으로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부고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