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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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