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4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 확인정보를 전산정보자료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