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 캠페인 중 후보마다 내놓는 공약은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대통령선거 후보간의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