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음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나.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다.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11), 같은 법률명(전자금융거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