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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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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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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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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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