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