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을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