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金炳基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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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제윤경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의 3자 물류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와 국내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며,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를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처리의 근거와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률안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8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제3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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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기구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기상조건 등 비행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비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학생평가 비위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평가 비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4명 폐기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해당 지역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여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수료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총 60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인성에 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취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근로하는 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의 실내공기질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위원 중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용·복무·상훈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의 충전ㆍ저장ㆍ사용 및 관련 용품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수소의 적정 공급과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화물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6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기능이 명시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6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8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등 폭염, 혹한 등 재난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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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