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세제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상향을 예고하고 있는 바,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