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카드 사용의 확대로 세원이 충분히 양성화된 만큼 조세감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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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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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