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金炳基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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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36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군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 건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5 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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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35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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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82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9,074 건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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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7명 심사 중 의견 9,551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현희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48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9,61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ㆍ지역ㆍ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1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2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9 건 -
한반도 평화 결의안 김영배 등 69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44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과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3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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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5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9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13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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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98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근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964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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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4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886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66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반영 폐기 의견 7,1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3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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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058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높이려고 국방개혁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30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10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80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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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87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3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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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8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3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3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24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40 건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06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6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6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