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매출액 3억 원 이하와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도 매출액 규모별 사업소득 수준 통계를 보면 매출액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 사업소득은 7천1백만원에 불과하여, 연간 매출액이 높더라도 순수익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