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4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산화하였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의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임.
현행법은 이러한 숭고한 사업을 위하여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