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등 폭염, 혹한 등 재난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여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폭염, 혹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등 폭염, 혹한 등 재난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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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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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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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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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