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金起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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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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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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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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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철회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김진태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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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최교일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폐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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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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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유치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김성원 등 45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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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마라톤 진흥법안 마라톤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라톤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燃燒)확대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연소확대 차단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지원대상 안전시설물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하여 포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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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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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공익적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및 의정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정하도록 하여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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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2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