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