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