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충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가족 간 연을 끊고 살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사가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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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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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