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1), 같은 법률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