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金起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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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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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기간을 출국 후 또는 유학기간 종료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외이주하거나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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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5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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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5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등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9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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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3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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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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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모든 소방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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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그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되,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2명으로,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2명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4명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그 중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