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모든 소방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시장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아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로가 제때 확보되지 못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모든 소방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이동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143조의2 신설).
나. 소방서장등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그 차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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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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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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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