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면제하였음.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록물이 존재한 이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하는 예산편성이 전무함. 또한 앞으로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가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