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아파트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벌이가 불가피함에도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보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공공주택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