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 조항에 따라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그 해당여부를 건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고 있으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