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표시기준이 없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영업자가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진열·운반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소분·운반·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에 보관 금지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