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잔액이 2002년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국채 조기상환의 주요 재원이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이 2012년에 청산되어 더 이상 잉여금을 전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재정 및 국가경제운용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채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