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두 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