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시기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 시기는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기회 개회 전인 8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8월 20일에 제출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자료는 정부부처의 결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산서 제출 기한을 정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부부처 결산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3항).
나.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결산감사 대상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4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