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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이용호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2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익명신고 및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허용,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피신고자 부담,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불이익조치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의무 및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박주민 등 15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3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3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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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가 내지 라목에서 위원구성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송기석 등 10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27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최명길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 용역을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향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선 학교 및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8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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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의 안정 회복과 가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도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도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4명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다한 할부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2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