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9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