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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도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완영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2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도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기술의 발전 및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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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공사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5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그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규정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조세지출에 있어서도 엄격한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2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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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유민봉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5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친환경 선박의 대상을 현행 ‘천연가스를 연료하는 선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항·항만 시설에서 「관세법」 개정 전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부여하고 시설관리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시설투자의 불확실성과 고용 미승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의 입법 목적을 완결성 있게 구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