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그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그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