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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되거나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임원 또는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정함에 있어 법조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하여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5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 이완영 등 15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및 사전합의사항 등의 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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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환경부장관이 부과할 경우)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자치단체장이 부과할 경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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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조직을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적인 단체로 개편하고 각 단체를 연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골재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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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사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언론사 기사가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재되는 광고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종섭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4명 -
국가정보활동법안 「국가정보활동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각급 정보기관까지를 아울러 정보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정보법치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권성동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