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