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郭大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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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김승희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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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8명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일반 면세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2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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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각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선박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늦추며,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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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피공제자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그 조직의 운영 및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에서의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2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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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5명 반영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