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가 하면 15년 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최근 대낮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의 통보가 불가능하여 미동의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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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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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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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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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